2005년 9월

흔히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역사를 살펴보자.

해방 후 우리 나라의 교육제도는 형편없는 일제의 것을 그대로 받아쓰고 있었다.
그 후 몇 번의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현대의 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발전했으며,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각종 최신 시설과 교육 기자재들을 구비하도록 하였다.
우수 교원 확충을 위해 국립사범대학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면제해주었다.

1991년부터는 기존의 의무발령제를 폐지하고
자격 갖춘 모든 사람 대상으로 공개임용고시로 교사를 선발하였다.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매우 활발하여져서
형식적으로 하던 직무연수도 교사 스스로 찾아다니며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며,
학교마다 어떤 교육활동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학교재정도 옛날보다 많이 풍족해졌다.
하지만, 웬일인지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려온다.
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대입은 원래부터 경쟁체제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
일류 대학의 간판을 중요시하는 풍조가 늘어나 그 경쟁도 다양한 방법으로 치뤄지고 있다.
경제적 여유로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중산층이 많이 늘었다.
대학에 갈 수 있는 인원이 적고 가난할 때는 포기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남들이 누리는 최상위 계층의 생활을 누리고 싶어졌다.
일부에서 일어나던 경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들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실력 향상으로 대학 문을 노크했지만,
이젠 손쉬운 방법으로 일류대학에 들어가고 싶어한다.
최상위 학력의 학생들은 많지 않고
어차피 경쟁을 해야한다면 실력이 안 되는 자식이 기회를 얻도록 쉬운 문제가 출제되어
실력보다는 점수만으로도 문을 두드려보고 싶은 것이다.
즉, 학생의 실력을 대입에 반영하려했던 도구들이 이젠 변질되어
별 노력없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버린 것을 학부모들이 간파한 것이다.

공교육은 이제껏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발전해왔으며,
그 성과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외국 유학의 경우도 많지만,
일본, 대만, 캐나다, 미국 등에서 우리 교육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교육 전문가들이 우리 나라를 찾는다.

영국은 90년대 초 3번씩이나 교육과정을 바꾸면서 우리의 교육과정을 본받으려 했다.
전 교육부장관의 말로는 교사들보다 학원 강사의 실력이 좋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공교육은 특정한 한 학생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공교육에 대해 지나치게 욕심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
공교육의 속성상 모든 학생에게 일대일 대응되는 함수관계의 학습을 시켜줄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들이 아이의 실력을 향상시켜 달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운용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학에 들어가는 문제와 당장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프로그램도 대학입학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관심이 없다.

사교육은 가정에서 하는 교육이다.
하지만, 부모들은 가정의 사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입시 때문에 학원에서 하도록 한다.
하지만 학생의 실력과 노력, 자질뿐만 아니라
학원 또한 공교육과 같이 집단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원도 일류대 입학을 담보해주지 못한다.
빠르게 발전하는 공교육을 향하여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고,
고액봉급 교사 한 명 자르면 초임봉급 우수교사 3명을 쓴다는 이상한 논리를 가진 철새 정객의 말에 휘둘리는 한,
우리 나라의 공교육이 설 땅은 아예 없다.

우리 나라는 공교육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학원에만 맡기고 있는 가정의 교육이 무너진 것이다.
명문가들처럼 부모들이 사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기관 명칭대로
부모들이 인적자원이 될 수 있도록 부모를 잘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부모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